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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 신용등급도 양극화 추세 뚜렷...중위권만 줄었다

경향신문 최민영 기자 2019.09.16

 

개인 신용등급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의 ‘약한 고리’는 저축은행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16일 정호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위원 등은 <BOK 경제연구>에 실린 ‘금융업권별 소비자신용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스템 리스크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는 2012년 3월~2017년 6월 한은의 가계부채 패널자료 4100만건 중 42만건의 표본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용등급 상위권인 1~3등급은 2012년 1분기 전체 41.6%에서 2014년 2분기 47.2%를 찍고 2017년 2분기에는 57.0%로 증가했다. 약 5년 만에 15.4%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하위권인 8~10등급도 비율이 늘었다. 9.6%에서 11.3%로 늘었다가 2017년 2분기 10.3%로 두자릿수를 유지했다. 증가분은 0.7%포인트다.

 

반면 중위권인 4~7등급은 2012년 1분기 48.7%에서 2014년 2분기 41.5%를 거쳐 2017년 2분기 32.6%로 뚝 떨어졌다. 감소치는 16.1%포인트에 달한다.

 

정 위원은 “신용등급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본 내 자영업자 인구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2012년 1분기 11.3%에서 2017년 2분기 13.4%로 2.1%포인트 늘어났다.

 

 

이처럼 자영업자 인구가 늘어났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인 경우도 많아 2015년 3분기부터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졌다고 연구는 지적했다.

 

자영업자인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미치는 손실을 추정한 결과를 지수화(2012년=100)한 결과, 2015년 3분기부터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다.

 

다중채무자는 대출 규모가 크고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여러 금융기관이 손실을 보게 된다.

 

자영업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지수가 높은 편이었고 제조업, 유통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차주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 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저축은행이 입는 손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은 은행에 비해 작지만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 기대손실액(채무불이행 위험*대출금액)이 컸다.

 

연구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 인상될 때마다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우려 및 경기불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은이 오는 10월 기준금리를 추가인하할 것이 유력한 터라 당분간 현실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시스템 리스크가 2015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이외 저축은행의 건전성 추이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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